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일을 88.6.2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 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21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7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원,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4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 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3.16 자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2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5%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상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액계산시 적용한 기준시가가 적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1.1-12.31 과세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등 00원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토지”의 취득가액 00원 중 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처분으로 받은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가.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추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