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개인에게 88.9.19 양도한 데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경정)국심1990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주택 보유기간중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갑”토지는 00원이고 “을”토지는 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중 2필지 답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중 2분의1지분을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37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상당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광1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상당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88.1.1-12.31 기간동안에 청구인등 3인이 ○○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000원 상당액의 파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88.3.31인지 아니면 88.8.16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명시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의제취득시기(1977.1.1)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야 양도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기계장치 및 비품과 함께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6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부분과 지하실을 주택 및 점포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으로 간주한 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과 점포로 안분계산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000원중 미지급액 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4.12.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인테리어의 내장공사액 000원중 미지급액 000원의 1/2각인 해당액을 부동산의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목장부지 확보면적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00평방미터로 한정하여 신목장시설기준면적 00평방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1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시 파생된 인정상여금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15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기각)국심1990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주직할시 북구 ○○동 ○○ 소재 ○○여관외 2건의 건설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양도하였으나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료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