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에 모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각각의 배율이 고시(취득당시 5.40배, 양도당시 6.05배)되어 있으나 토지등급(195등급)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수사업용 차량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면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조정한 급료?상여금 및 보험료를 경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재고부족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1981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초지조성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바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이 소실된 경우 당해 년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구20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대금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청구인 명의)로 불이행대가로 대금을 수령(60억원)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