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법인이 ○○○통상 및 ○○○물산에 공급한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4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기장비율이 연도별로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 내지 54퍼센트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을 투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3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분 미수금이자 32,181,626원, 86년도분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1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부동산 취득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1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소유 주식 21,200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구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파트를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1991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날이 양도시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확정전 상속인들 연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승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288,800,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199,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오류정정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채택한 55,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95,000,00원중 어느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구1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1동(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건설업과 자산의 양도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처의 이동없이 출퇴근의 불편으로 양도한 행위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15,449,2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경정)국심1991서12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89,630,58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국심199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천주교 ○○○교구 ○○○재단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국심1991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3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1서1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구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