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인이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중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과세함(경정)국심1992서41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식회사 00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O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994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에 대하여 8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를 공시송달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025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취소)국심1993서01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가액 4,650,000원에 청구인이 ○○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 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전에 소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어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차입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8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2.2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2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구좌당 000을 여비로 지급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 소득에 대한 92.5.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