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부 수토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취소여부(취소)국심1993구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면적을 727.27㎡(220평)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점이 언제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단독세대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5 양도한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고 실제현황이 주거지역내 나대지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90.2.3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지급약정일(74.8.6)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89.2.4)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2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84.0.25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나 전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당시 고시되어 있는 ’9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7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2)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호에 규정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를 가리는 데 있다.나. (취소)국심199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②번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인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지하실중 00.7㎡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도로부분 13.11㎡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인 토지를 소유지분(각각 ½)별로 분할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단순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