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92.6.29 자 등기상 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사무실)면적보다 큰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여부(경정)국심1993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2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9.21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현황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0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기각)국심1993중3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4부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환원시킨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장부·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에 OO 당부(기각)국심1993서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02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86 · · 주문 분류 기각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5.24)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기각)국심1994경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 건물이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매수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02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1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경정)국심1994서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이전시킨 경우에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액 1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기각)국심1994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소유자를 쟁점주택에서10여년간 거주한 청구인의 처남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 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사시 확인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