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부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76 심판결정국심1993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파트양도 (OO인주장 : 당첨권양도)"로 보아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7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시세 상승율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의원 영업장으로 쓰이던 주택인접 부동산은 부수토지로써 비과세함이타당함(취소)국심1994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상승율(491배) 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1.8배)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0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토O의 양도차익을 실O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0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시에 출자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OO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0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6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였으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국심1994서15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납부한 날(88.0.5)과 증가면적대금을 납부한 날(89.4.4)중 어느날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4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