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담보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대금을 취한 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적인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14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4중02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과 경락가액으로 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토지로써 취득시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나 양도시는 적법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4구0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자녀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2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보다 허위로 낮게 신고했지만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시행전의 사실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구1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 1994부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취득양도가액 전액을 임지의 취득양도대금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광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4구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없는 예금액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서1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국심1994서0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317,500,000원으로 할 것인지 혹은 수정신고한183,000,000원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15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함(취소)국심199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5회 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상가건물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내의 區에서 다른 區로 전출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30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과 관련되었음이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차감함(경정)국심1994구1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제조납품계약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31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8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동 건물의 신축시 선수하여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및 증축비용과 사업용 집기비품의 구입비 및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