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 됨(취소)국심1994부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회 부불금지급일 (89.4.21)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 (92.5.26)을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국심1994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국심1994서3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에 걸쳐 3회이상 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확정신고시의 당초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정결산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및 급여의 일부를 증명하지못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경정)국심1994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부수되는 토지가액을 토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과세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3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농지(답)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합병교부금 총액을 460백만원(청구법인주장 : 28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광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는 비거주자이고 처는 거주자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부(취소)국심1994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2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는경개계약일임(기각)국심1994광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사무실 및 점포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것에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 취득시 발생된 연불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 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7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12.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O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