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동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국심1994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축사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 청구인 주장 ; 8년이상자경농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양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부족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內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5로 인정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0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00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1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0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시공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영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88.9.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양도(청구인주장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소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첫째, 시설물등 유체재산이외에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2,977,22,000원)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등이 임의인출하여 합작법인 설립시 출자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출자금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동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각자지분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가 허위다하여 추계조사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이자를 이 건 토지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2필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 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을 유용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취소)국심1994부0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0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