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조심201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호텔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동 심의기간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근저당권 채권보다 체납세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조심2012전2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조심2012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조심2012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24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계상금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03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누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지출한 물품지원금을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에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할인금액의 비영업대금인지 여부조심2012부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의하여 2년 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불분명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전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옹벽축조공사비와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0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조심2012전3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