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됨(취소)국심1994서5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쟁점세금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여부(기각)국심1995경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가 실제로 지출한경비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36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7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인 망 ○○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1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기각)국심1994중5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7.31이전 [소득세법시행령 §170④(1) 개정전] 법인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 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1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3년이상인지 여부와 양도당시 공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다른주택을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소득금액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할부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타인이 상품을 할부판매한 카드전표를 할인 구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카드매입원가 부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개인의 이자소득(사채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2) 분할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구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꽃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투기거래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 10개월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타인 소유 아파트와 상호교환함에 있어근저당권의 말소과정에서 부득이 양도일보다 먼저 취득등기를 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