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기예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여부조심2014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4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23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기말재고자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 산정방법조심2014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4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 여부조심2014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60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에 무상증여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0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진행중이던 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여 사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고 그 사업시행권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을 신축사옥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쟁점주식을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7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