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자녀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명목의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조심2013전23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거래처 간의 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4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은 경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4중24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다른주주보다 초과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8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8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조심2014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선비를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4부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06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업가치평가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 및 대표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4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 여부조심2014중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3중4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ㅇㅇㅇ백만원 중 ㅇㅇㅇ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2014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