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인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0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4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댈향매매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의 최대주주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과세기간 이후 현지확인시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조심2014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0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7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43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7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으로 승계한 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관련하여, 분할ㆍ합병당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분할ㆍ피합병법인에서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고 매출재화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이 기존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