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관련 비용 손금산입 여부조심2014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 감면 여부조심2014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결정에 따라 수수료금액이 확정된 때가 익금의 귀속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전3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5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자수익’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료 명목의 지급비용 손금 산입 여부조심2014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전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도록한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시험응시수수료가 부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4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연금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해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2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