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02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6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0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후 과소납부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3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1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7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41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40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비과세대상 면적판정에 있다.(경정)국심1996서09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당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이 후 예정결정없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90.1.1기준 공시지가 및 면적을 각각 24,000원/㎡ 및 770.9㎡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매입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경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중 최종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일('93.6.17)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한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2OO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5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12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지층)하지 아니한 비거주 부분(1층, 2층)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