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7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공업단지 조성사업실시 지구내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사업실시전에 공시된 토지등급인지 사업실시후 새로 설정한 잠정등급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부(경정)국심1995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성없는 거래라고 판단,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9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신고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년도를 92년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농지(전·답)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5경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0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부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시원 경영, 임대 여부와 중도금 및 잔금의 소비대차전환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판단(취소)국심1995구3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년이내에 대토농지②를 취득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