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전4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무허가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주식을 대가없이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여부(취소)국심1995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7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경정)국심1996중2625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수, 미장공사, 내?외벽 칠공사 및 전기누전공사비용 14,170,410원 및 건물옥상 건물증축비용 16,000,000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대시설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대시설비를 감가상각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전13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0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5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국심1996중3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3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자수입금액에서 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국심1996서309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택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40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중 839,800,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 257,391,0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