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구28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가공원가인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8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7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상속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40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9.27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1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O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O 중 토O거래허가를 받O 아니한 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도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가공식품매입액 등 87,811,8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1,737,35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처분된 기타소득의 귀속년도가 언제인지(취소)국심1996서27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위 판매관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국심1996경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9.6.12자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8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과 토지의 형질변경시 소요된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중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4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주고 받은 대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에 출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경정)국심1996서35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