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 명의로 96.11.3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95.12.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 연체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됨[1997. 1. 1이전](경정)국심1997중10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액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4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0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2,350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OO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10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계산 방식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구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멸실후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던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당초 비어홀로 과세하였다가 디스코클럽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임대차계약해지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상의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등이 필요경비산입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9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에 의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O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3.6.24 청구외 법인에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사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 70,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8.11.15에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1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