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광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서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가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2012구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지상권 소멸 이후 토지 점유ㆍ사용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5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3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승계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