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상속세법 결정, 고지 후 재조사하여 한 경정, 고지가 세무조사관 남용 금지 위배 여부 등조심2014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판매 및 판매법인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약정한 현물출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광05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는 이루어졌으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미확정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44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사찰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6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3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조심201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용역(면세)이 아닌 장비임대용역(과세)에 해당되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체가 실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35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