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4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과세제외사업(아파트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주차장 운영 등)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4서32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02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행위를 상품중개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56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4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50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171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5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쟁점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당부조심2014중5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5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관리비 지출내역서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장비 구축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8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