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6.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7.26.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양도차익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2014.8.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2006년～2012년 귀속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의 합계금액OOO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OOO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아래 <표3>과 같이 상각범위액의 합계금액OOO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OOO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각범위액의 합계금액OOO만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OOO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418, 2011.6.1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