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5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4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일부의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 상당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50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구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4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구3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4구438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3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 공사의 공급가액이 공사준공일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조직변경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