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①지분의 시가를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72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35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5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5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5서007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미등기전매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시 청구인의 매입처 또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채무변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44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상이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분할하여 양도한 일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4중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도(農道)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1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자동차 엔진과 감면대상이 아닌 기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 (2)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2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천납부세액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4서4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시만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46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증받은 후순위 상속인(손자)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01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013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사업연도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7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586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증가분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합병 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 고지 후 제조하여 한 경정, 고지가 세무조사관 남용 금지 위배 여부 등조심2014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