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시 발생한 외부구입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 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가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 등의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전송오류가 발생하여 반송되었고 이를 재작성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송한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5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무신고한 것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0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2014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0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0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ㅇㅇㅇ을 정상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원인 없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일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4서5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5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