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가 명의신탁 환원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이자수입금액 산출대상이 되는 어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5년 12월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서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중 어느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3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채권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4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와 외 토지의 교환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3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된 쟁점관련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국심1996중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2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구주택을 헐고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신주택의 건물부분의 소유자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광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04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