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철거?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소득금액이 ㅇㅇㅇ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35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속적ㆍ반복적인 부실채권 매매 또는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이나 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고향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5광05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비교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신청으로 선해하여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적ㆍ반복적인 부실채권 매매 또는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이나 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564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중 얼마를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백만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0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기신고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추가 결정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