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것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스템구축비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해외자회사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9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2전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8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7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합병법인이 계상한 대손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구00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3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5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광05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만 과세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구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광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조심2014구4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양도 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전산출고자료에서 확인된 가맹점의 육계 및 부재료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치킨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여 쟁점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