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양권프리미엄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부 등조심2014중3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지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5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3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입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전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0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조심 2014서0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같은 연도에 발생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