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8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법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제1057조의2 에 따라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지, 심판확정일인지 여부조심201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전05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0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5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은 ㅇㅇㅇ의 지점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77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임의청산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24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세액의 적정 여부조심2014부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0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광3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4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로 쟁점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의 양도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판매 후 리스거래로 발생한 것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의 총 발행주식이 □□□ 및 ○○○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한 주식인지, 아니면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조심2014중473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상번호로 부여하여 제출하였다가 보정요구에 따라 수정 제출한 것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생상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5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1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7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