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5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준공일전에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대가(의제배당)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8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5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전41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1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할 것인지 계약해제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2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2007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당부조심2014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전환이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7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0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 으로 보아 6/10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5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