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주택 또는 겸용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대지 취득일자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일자가 87.9.19인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에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89.11.1자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①(위락시설 88.93㎡ 및 창고 73.72㎡)를 양도 당시 건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② 건물②(점포 85.95㎡)를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③ 건물③(152.07㎡(약 46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5평을 주택으로 보아 겸용주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가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17,005,63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소유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66.10.5 및 1968.7.2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시설물로 이용되는 건물이어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8구1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1996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 과세하였다가 추후 올바른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과 공장용지내에 신축한지 5년이내인 창고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를 포함하여 모두 과세이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이연 신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단기양도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