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20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적정임대료(기각)국심1999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기각)국심1999경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부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과 1995년 장부상의 받을어음이 1994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을 초과한 금액을 1995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8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국심1999경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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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구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빙성없는 매매계약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1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0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국심 1999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전환전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86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1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국심1999경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를 O과한 처분의 당O(기각)국심1999구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와 같이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경정)국심1999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별 고지금액(경정)국심1999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어 간주임대료 계상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