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9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3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중개수수료, 용도변경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금에 미달하게 수령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반환한 배임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4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자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 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40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1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 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전14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가의 일부를 양도일 이후에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일과 수령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을 양도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4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상한 재해손실에 대해 잘못된 회계처리이므로 이를 수정신고하여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금액을 쟁점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유보)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미회수 단기대여금 잔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48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28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1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추계신고하였다가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