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보증금 및 OO투자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타인 계좌 입금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서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공사비 및 쟁점교육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4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ㆍ행사로 인해 발생한 쟁점이익에 대해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에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는 적용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의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차량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 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1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아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구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9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49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4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