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공사용역과 관련한 추가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는 얼마인지,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및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채권을 임의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4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8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직계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9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9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불복청구 대리 수임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44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 및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4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잠정합의가액을 수취한 때인지, 거래가액이 확정되고 정산이 완료된 대금정산일인지 여부조심 2014서45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수수한 금품상당액 역시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8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주류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19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착오라고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신설사업장은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