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린빌딩’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OOO과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기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가산하는 증여재산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율을 2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 중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구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5서491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전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7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조심 2014광28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1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경락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은행들로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 2014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5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쟁점②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투자수익으로, **백만원은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07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5전37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