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재촌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 1층주택부분의 용도가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경정)국심2000전0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을 원금과 이자중에서 어느 것에 먼저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및 공사원가를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2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이 농산물 도매업인지 농산물 위탁판매업인지(기각)국심2000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지급한 기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199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 '갑'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도 사업자인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기각)국심2000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구12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1999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주문판매한 인삼제품에 대해 적용한 표준소득률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기각)국심2000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쟁점소개료를 동 소득의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중2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갑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7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 감소된 부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방법(취소)국심2000전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지분 감소부분을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산정(취소)국심2000전0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05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