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0중1870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21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0서2402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자체 할인하여 조달한 자본이 자재매입에 사용되었음이 불분O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76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94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2488 · 2001.01.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18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2128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0서2286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16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374 · 2001.01.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47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778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71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락결정으로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68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업소 종업원인 을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갑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477 · 2001.01.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23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광1533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534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121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850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국심2000중2408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의 가액과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616 · 2001.01.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910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중2549 · 2001.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492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775 · 2001.0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417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에게 주택임대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0중1833 · 2001.01.0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구1444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0중2413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2057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0826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1715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02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 8억원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원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409 ·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1790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월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구1803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중 수령하지 못한 잔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품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경정)
  국심2000광216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00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1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국심2000중187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747 · 2001.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의 주장(기각)
  국심2000중1523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3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신고기간내 추가신고 납부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32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0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0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사업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전134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