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분양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및 기부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이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7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5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입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IVG(미국 법인) 또는 IIF1, IIF2(미국펀드)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6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지점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구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6서092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7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0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매매계약서상 단서에 중개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ㅇㅇㅇ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ㅇㅇㅇ만원에서 추가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이병주 등에게 송금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법부사 비용)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