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공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66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ㆍ2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조심 2016중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배분신청을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오피스텔 10개호의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입차량 사업권 무상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건설업체에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신축건물의 대지권 재취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청구) 제대혈 보관료의 익금산입 시기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 중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중 주차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2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15. 대통령령 제241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