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임대보증금 채무와 금융채무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추를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관서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8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및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시점 아닌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시가가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4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안내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5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01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고철 등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9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동 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