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 동두천시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따라 쟁저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이 발급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건설업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3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9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0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당초신고한 양도시기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 및 임원이던 ◇◇◇마린의 채권을 대신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0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15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0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