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83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 전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8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06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대가의 일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화물(개인사업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3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ㆍ비용ㆍ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12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2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6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00억원을 면제받을 당시에 ○○○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35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공공용지 매매의 협의성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상품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3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부인 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54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은 그래뉼을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