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학원에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의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 ○○○○○ ○.○.로 보아 한ㆍ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부동산 임대료 매출누락 여부조심 2016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금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원가(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8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카드㈜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카드㈜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가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비용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를, 위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아닌 팀장ㆍ코디의 매출이므로 이를 팀장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쟁점기부계약에 따른 금액을 쟁점기부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2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87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인적분할 전에 제기한 교육세 환급소송이 그 후에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귀속자가 분할존속법인인지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조심 2015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9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타인에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4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