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경정한 매입액을 토대로 매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동 매입액에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의 경비계산 여부(경정)국심2002구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수정화조 시설공사 및 증축공사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32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0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금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중29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0.12.3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품 등의 시가가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경정)국심2002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광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1부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5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의 범위(경정)국심2001중2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후 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동일한 세율별로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된 채무 등으로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이후에 이사회에서 취득원인 무효결의를 한 경우 양도의 무효 여부(기각)국심2001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9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93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기각)국심2001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각)국심2001부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8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 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